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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남북충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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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6.05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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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성명]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남북충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어제(6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이어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이남 5㎞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기동훈련 등이 포함된다. 


발단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문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 바로 해결될 문제이다. 

전단 이건 오물이건 심리전 수단을 ‘풍선 등의 무인비행기구’를 이용해 상대측의 영공으로 날리는 행위 자체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현재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선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오물 풍선’ 살포를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사태의 근원과 해법이 명확한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방지 수단을 사실상 폐기하고 해상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서해5도 일대에서의 

일방적인 군사행동과 육상 군사분계선 초 근접지역에서 대규모 포사격훈련, 확성기 방송 등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긴장을 격화시키고 충돌을 유도하는 조치이다. 

총선 심판 이후 정국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북전단살포 중단이라는 분명한 해법을 뒤로한 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충돌을 유도하는 이같은 무모한 조치를 강행할 수는 없다.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직무는 주민들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다. 군사 충돌 조장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이 계속 확대되고, ‘참수작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전 부대 훈련, 침투 훈련 등이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접경지역 충돌 방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안전핀마저 뽑혀 버렸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오는 6-7일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며, 6월 중순에는 연평도 백령도 일대에서의 포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사격장에서 실사격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 무모한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적대행동의 중단이다.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토대였던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대규모 훈련 재개, 무기 증강 등을 추진했던 것이 남북, 북미대화 단절과 ‘강 대 강’ 대치의 시발이었다. 

적대 정책의 중단 없이 상대방의 무장해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우선 적대행동을 중단해야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위기를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도 열 수 있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거부하고 전쟁 조장 행태를 이어간다면, 맞닥뜨리게 될 것은 역사와 국민의 엄정한 심판 뿐이다.  

6.15남측위원회는 각계와 함께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저지하고 전쟁세력을 심판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



2024년 6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