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맞대응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쳐 약 900여개의 오물풍선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단체들은 수백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6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대가 적대를 부르고, 강경 대응이 강경 대응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하며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6월 2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하면서, 언제고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다면 백배의 오물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외면해 왔던 대북전단 및 물자 살포의 위험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오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애초에 풍선 등의 비행기구에 ‘심리전 수단’을 싣고 상대방 지역으로 날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다.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은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만 ‘도발’이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으로, 이같은 태도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전단 등의 살포는 냉전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온 행위로, 남과 북이 남북간 첫 합의인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당시부터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중단을 합의해 온 것 역시 이같은 행위가 상대방을 자극하고 충돌을 조장하여 긴장을 격화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확대’ 등은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접경지역에서의 위기를 군사적 충돌로 비화시키고 말 자해적 조치이다. 북한의 오물 살포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작된 만큼, 이 상황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예고된 일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단속하고 제한하여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로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남북의 날 선 입장이 오가는 서해 지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평도, 백령도 동쪽 지역에서 합참의 해상사격훈련 관련 항행경보가 발표되는 등 인근에서 군사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 한다"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합참은 6월 4일에도 연평도 동쪽, 백령도 동쪽 지역에 대해 해상사격훈련 관련 항행경보를 내리면서 해상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황이며, 북한이 며칠째 서해상 GPS 전파 교란에 나서는 등 서해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서해는 남북이 각기 규정한 해상경계선 문제로 몇 차례 군사충돌이 있었던 지역으로, 역대 남북 정부는 상호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단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설정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고 심지어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 장치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연평도와 백령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해상 완충지역 내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즉, 강, 끝’, ‘궤멸’과 ‘대한민국 평정’ 입장이 날카롭게 대결하는 지금,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적대는 적대와 충돌을 부를 뿐이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는 없다.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대행동의 중단으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다시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것뿐이다.

2024년 6월 3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