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 증액 위한 굴욕 협상 중단하라!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협상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문

12차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2차 협상이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11차 협정의 유효 기간이 2025년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12차 협정에 관한 협상을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하였다. 

지난 11차 협정 협상 당시, 인상률 기준을 물가인상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로 정하는 등 이례적인 대규모 증액이 있었는데, 현재 불용액을 포함한 미집행금은 1조 5천억이 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 인상분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수배의 증액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역시 ‘합리적 분담’을 운운하며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미국 패권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및 증액을 반대한다! 

애초 한미 SOFA는 5조에서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모든 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1년 특별협정을 통해 SOFA 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며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 이후,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삼십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을 위한 ‘시혜’가 아닌 미국 패권전략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와 대규모 연합실사격훈련 진행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즉 미 본토방어를 위한 훈련이라고 시인하였다. 또한 주한미공군 정찰기의 대만해협 정찰, 주한미공군의 싱가포르 공군과의 연합훈련, 주일미군과의 연합훈련에 이어, 5월 한미공군의 중국 전투기와의 교전을 가상한 근거리 공중전 훈련 등 주한미군의 역할은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으로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작전계획의 범위를 인태지역으로 공식 확장하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 악화’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활동영역을 주변국으로 확장하면서 확장억제 전개 비용 등의 유관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역외로 주한미군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분담금 특별협정 자체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와 갈등을 불러와 주권과 평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패권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및 증액을 반대하다! 

정부는 굴욕 협상 중단하고,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이미 한국은 시설과 구역의 제공, 세금 면제 혜택 등 주한미군 주둔에 연간 수조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인건비 등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둔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지원까지 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절반 이상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수조원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비용까지 떠안는 등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다.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동맹정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합리적인 분담’을 운운하며 인상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수십년간 이어진 이례적인 주둔비 지원, 분담금 특별협정을 당장 폐기하라! 

2024년 5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김해시지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진주시지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창원시지부,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남측위원회 구례지부, 6.15남측위원회 나주지부, 6.15남측위원회 담양지부, 6.15남측위원회 대경본부,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측위원회 목포지부,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남측위원회 수원본부, 6.15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남본부, 가톨릭농민회,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 자주연대 준비위, 경남겨레하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한살림협동조합,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국민주권연대,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대경목정평, 대구경북진보연대, 전평화여성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들꽃교회 , 미군철수투쟁인천본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누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사)한국민예총, 사월혁명회, 서울시국회의, 서울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사회희망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광주본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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