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 6.15남측위원회 성명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3년, 역사적인 합의는 사라지고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 관계를 해소하자는 3년 전 약속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지금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남북이 함께 보낼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특히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군사분야합의는 공고한 평화체제로 가는 일대 도약이었다는 점에서 그 불이행이야 말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다.

역대 남북합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남북관계의 발전은 신뢰의 깊이에 따라 움직였으며, 상호 신뢰가 높아질수록 긴장은 낮아지고 협력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동맹에 기대어 남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마저 진전시키지 못했고, 적대 정책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 매달리며 어렵게 만들어낸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산하지 못한 적대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신뢰 관계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남북협력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했다. 한 손에 총을 쥐고 내미는 지원과 협력의 손길을 누가 잡아 주겠는가.

위기의 반복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는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자임을 넘어, 이제는 ‘북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운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언제든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관리되는 평화’가 아니라, 안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항구적 평화체제’이다. 

또한 평화는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해치는 근본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 평화체제를 가로막는 낡은 냉전과 동맹의 질서를 극복해야만 전진할 수 있다.

정부는 왜 북이 인도적 협력 제안에 호응이 없는지 다시한번 돌아보고, 그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에 깊이 들어가 무엇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열쇠인지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한반도 종전에 대한 지지 호소를 넘어, 종전평화체제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 그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적대정책 철회를 적극 호소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우리 정부부터 정책전환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야 말로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공동선언들은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 온 오랜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한반도의 근본 질서와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 해법은 ‘민족자주’에 있음의 확인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누군가에 맡기거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갈 때 길은 개척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정신이야말로 남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자 정도임을 다시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고 전환과 실천을 다시 호소한다.

2021년 9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